[뉴스라이더] 태어났지만 세상에 없는 '유령 아동' 2236명...대책은? / YTN

2023-06-23 39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화상연결 :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공혜정 대표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

[공혜정]
안녕하십니까.


지난 8년 동안 병원에서 출산은 했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 2000여 건 중에 단 1%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3건을 조사한 건데 그런데 연달아서 사망사건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서요. 이거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

[공혜정]
그렇죠. 지금 1%인 2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벌써 최소 3명에 대한 사망이라든지 유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.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여 건에 대해서도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망이나 유기 사건이 밝혀질지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.


많은 분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. 이번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기록을 바탕으로 출산한 걸 확인한 거잖아요.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결핵 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출생신고된 아이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많이 나더라,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지금 2000여 명이 확인됐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, 이 부분도 참 걱정됩니다.

[공혜정]
그렇습니다. 병원에서 BCG 주사를 맞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2년 동안에 약 1만 명 넘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원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 한 8년간 BCG 접종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신고 아동이 최대 지금보다 5배가 많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


그래서 정말 출생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도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접종기록,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에 부여하는 신생아 번호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걸 통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처별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.
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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